임차인 퇴거 확약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임대차 분쟁에서 건물주가 가장 흔히 겪는 상황 중 하나는, 임차인으로부터 퇴거 확약서를 받아놓고도 정작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 달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서면에 서명까지 해놓고, 막상 그 날이 되면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갖가지 이유를 대며 퇴거를 미루는 것이죠.

임차인 퇴거 확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특정 날짜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약속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추후 분쟁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많은 건물주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는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확약서는 민사상 합의 문서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 서류 하나만으로 법원의 강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확약서를 어기는 임차인,
실제로는 이렇게 많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합의는 양측의 의사가 합치될 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확약서에 서명한 후에도 번복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를 연체 중인 임차인, 보증금이 소진된 상태에서 새 거처를 찾지 못한 임차인, 혹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거주를 이어가려는 임차인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구두 합의나 단순 서면 확약은 법률적으로 의사 합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거 확약서를 받아두었더라도, 임차인의 이행 의지가 불확실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거 확약서 불이행 시
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차인 퇴거 확약서를 받았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 소유자가 점유 권원을 상실한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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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확약서 불이행,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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