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비용 청구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원고)이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을 패소한 임차인(피고)에게 돌려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임대인이 실제로 비용을 환수하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절차가 바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근거한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1심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해 줍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한 실비와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 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시점, 또는 항소심까지 확정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규율하는 것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의 경우에는 위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 또한 무변론 판결이나 피고의 전부 자백으로 인한 판결에서도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명도 비용 청구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실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승소 후 비용 확정 신청,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절차가 지연되면 임대인의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다룬 실무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도 비용 청구를 포함한 소송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