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집행 불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이 답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나가지 않거나,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많은 임대인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그 판결문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은 부동산의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 후의 집행 단계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관련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비용,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을 수행하는 방식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이자 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명도소송에 관한 실무 지식을 직접 정리하고 출간한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자소송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