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집행 불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법원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밀렸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든, 무단점유를 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그동안 들인 시간과 비용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다시 소송하면 드는 손실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더 걸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건물주가 감수해야 하는 손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300만원짜리 상가라면, 6개월이 지연되는 것만으로도 1,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소송비용까지 더해지면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이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조치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진행하며,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처분 집행 후에도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본안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새로운 점유자의 점유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 서비스

선임 절차 4단계:
① 1차 무료 상담 및 서류 준비 안내 → ② 심층 상담 및 사건 검토 → ③ 선임계약 체결 → ④ 소송 진행 및 결과 안내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