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적 장치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집행까지, 실전에서 검증된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가처분 신청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

신청서 작성, 이렇게 준비하세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목적물의 표시와 가액, 피보전권리,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서류와 준비사항

신청 비용과 담보 제공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면 7일 이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제출이 허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기간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담보제공명령이 송달되고, 담보를 제공하면 수일 내에 가처분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집행 절차와 현장 대응

가처분 결정문을 받으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집행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가처분 취지를 고지하면 집행이 완료됩니다. 이후 채무자는 목적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