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개념

전자소송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소송 플랫폼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민사 보전처분을 웹브라우저를 통해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증거파일 첨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결정문 열람과 출력이 한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02전자소송으로 가능한 작업

• 신청서 제출 및 증거서류 PDF 첨부
• 인지대·송달료 가상계좌 납부 및 영수증 출력
• 법원 송달문서 실시간 확인
• 담보제공 명령 열람 및 보증보험 증권 제출
• 가처분 결정문 정본 발급 신청 및 출력

03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작성 비용이 포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제출용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 내용증명 및 계약해지 통지서
• 월세 연체 내역 또는 입금증빙
• 현장 사진 (출입구, 간판, 층·호수 식별 가능)
• 목적물 가액 산출표
• 전대 또는 점유 이전 정황 자료 (있는 경우)

04결정 후 집행 절차

가처분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2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집행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공시서를 부착하고 채무자에게 점유이전 금지를 고지합니다.

05집행 완료 후 본안소송 연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본안인 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임시적인 보전조치이므로 최종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명도소송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06전담 변호사 1인 책임 진행

사건을 맡으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신청부터 보정 대응, 담보제공, 결정 확인, 집행 연계, 본안소송 제기까지 한 명의 변호사가 일관되게 관리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손실이 없습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 당사자 표시 불일치: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주소 최신화 누락: 상대방 주소가 바뀌었는데 구 주소로 신청하면 송달 불능으로 재송달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계약종료 사유 미비: 기간 만료, 연체, 해지 등 계약 종료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현장 사진 누락: 별지로 첨부할 사진에 층·호수·출입구가 명확히 나와야 목적물 특정이 가능합니다.
• 목적물 가액 오산: 토지·건물 가액을 잘못 계산하면 인지·송달료가 부족하여 추가 납부 통지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