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한 명이 퇴거하지 않으면 철거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루가 지연될 때마다 공사비 상승, 이자 부담, 조합원 갈등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이주비 보상, 주거 안정성 등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거주한 상가 임차인의 경우 권리금 보호 의무가 있어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적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보다 복잡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 매도청구소송, 권리금 분쟁 등이 얽혀 있어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1년 이상 지연되고 비용만 증가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실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거나 단순 리모델링 수준이라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경우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는 명도소송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하며, 판결금 공탁이 완료되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재개발조합이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