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협의를 거쳐 자진 이주를 유도합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신속하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필요시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약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 사업이 지연 없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재건축 명도소송은 일반 월세 연체 명도와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여러 법률이 교차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하자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절차적 오류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이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지만,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용재결 신청을 병행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재건축 구역 내에는 다양한 점유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점유자를 확정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적절한 시점에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송에서 이를 증명하여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조합 정관에 따라 이주 공고 종료일까지 퇴거하지 않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때 이주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약 3~4주, 명도소송이 약 4~6개월, 강제집행이 약 3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소장 작성과 전략적 대응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2%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