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서류 완벽 정리 | 빠뜨리면 재판 지연되는 필수 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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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빠지면
재판이 3개월 늦어집니다
월세 연체 임차인 내보내기, 서류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2개월 · 상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명도소송 가능 | 서류 미비 시 재판 지연
1 월세 명도소송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재판 일정이 몇 달씩 밀립니다.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 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 사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 무단 점유 증거
- 건물 현황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건물 도면 및 현장 사진
- 법인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서류 준비 후 진행되는 명도소송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우체국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임차인이 받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 일정이 잡힙니다.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법원이 임대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 항소 기간 2주가 지난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기재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3 월세 명도소송 비용 구조
서류가 준비되고 절차가 명확해지면 이제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 약 9천원 별도)
(별도 의뢰 시 20만원)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들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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