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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서류 완벽 정리 | 빠뜨리면 재판 지연되는 필수 서류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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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29 02:04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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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하나 빠지면
재판이 3개월 늦어집니다

월세 연체 임차인 내보내기, 서류부터 제대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2개월 · 상가 3개월 이상 연체 시

명도소송 가능 | 서류 미비 시 재판 지연

1 월세 명도소송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월세가 밀리고 있는데 임차인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이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재판 일정이 몇 달씩 밀립니다. 아래 서류들은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월세 금액이 명시된 원본 계약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2
월세 연체 내역
은행 거래내역서를 PDF로 다운로드하여 몇 개월치 월세가 입금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연체 기간이 핵심 증거입니다.
3
독촉 증거 자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월세 독촉을 보낸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임대인이 충분히 독촉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 사본
계약 해지 통보를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면 그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적 해지 절차를 밟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5
부동산등기부등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받으세요. 해당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권리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6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송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인지대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추가 상황별 필요 서류
  • 전대차가 있는 경우: 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 동의서 사본
  • 무단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간판 사진,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 무단 점유 증거
  • 건물 현황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건물 도면 및 현장 사진
  • 법인 당사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서류 준비 후 진행되는 명도소송 절차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이 시작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주거용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이상 월세가 연체되면 우체국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임차인이 받지 않더라도 발송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제기

준비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가를 산정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건이 배당되면 재판 일정이 잡힙니다.

4
재판 진행

임차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쟁점을 다투게 됩니다.

5
판결 및 확정

법원이 임대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면 항소 기간 2주가 지난 후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문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기재됩니다.

6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3 월세 명도소송 비용 구조

서류가 준비되고 절차가 명확해지면 이제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나뉘며,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법원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법도 센터 선임 시 무료
(인지 약 9천원 별도)
내용증명 발송
0원
선임 시 무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소송비용 회수 가능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들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정식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800+
명도소송 경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MBC/KBS/SBS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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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월세 명도소송 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사건의 유형, 계약 내용, 점유 상황, 증거 확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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