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여러명이어도 소송비용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에서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부부 공동 임차, 동업자들의 공동 점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거주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죠. 이럴 때 건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소송비용 회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고가 여러명이어도 소송비용은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통해 공동 피고 사건에서도 완벽한 비용 회수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공동소송인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민사소송법 제93조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피고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문제는 피고들끼리 해결할 문제이지 임대인이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피고 여러명일 때 변호사 비용 산정 방법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변호사 비용 산정입니다. 피고가 여러명이라고 해서 피고 각각의 소송물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송비용이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부담 비율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전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피고들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을 통해 본 현실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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