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그림: 처음부터 끝까지 예측 가능한 비용

임대차 종료나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필요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총액과 시점입니다. 핵심은 소가 산정 기준과 단계별 공과금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비용 계산의 큰 틀을 제시하고,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항목을 정리합니다.

현실의 문제: 항목이 흩어져 있어 합계를 잡기 어렵다

인지대·송달료·(필요 시) 감정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집행 단계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까지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가 기준을 놓치면 인지액과 송달료가 달라지고, 집행을 고려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지도를 놓고 계산해야 불필요한 반복과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계산,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소가와 시가표준액 · 명도소송은 통상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토대로 소가를 정합니다. 이는 인지대와 송달료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관할 구청 또는 공시가격 시스템 등에서 기준액을 확인해 두면 계산이 선명해집니다.

2) 인지대·송달료 ·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발생하는 공과금입니다. 청구 취지와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피고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안 단계에서 상·하한 폭을 잡아두면 전체 예산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가 바뀌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건에는 가처분을 병행해 점유 변경을 미리 차단합니다. 이때 담보 제공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4) 강제집행 비용 · 승소 판결 또는 집행권원 확보 후 집행을 진행하면, 열쇠 인수·운반·보관 등 현장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사전에 건물 구조와 점유 상황을 파악하면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선임료 · 사건 난이도(분쟁 경위, 임차인 유형,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필수 서류 목록과 대응 전략을 확정하면 쓸데없는 회차를 줄여 총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요약

상담·서류 준비 → 가처분 검토 → 소장 접수(인지대·송달료) → 변론기일 대응 → 판결·화해권고 → 강제집행 검토·실행 순서로 이어집니다. 각 단계에서 예산을 확정·보정하며, 불필요한 반복을 줄여 총액을 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