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변론기일 출석, 직접 가야 할 때와 대리로 충분한 때
법도명도
22시간 46분전
1
0
본문
법도 명도소송센터 · 안내
명도소송 변론기일 출석, 직접 가야 할 때와 대리로 충분한 때
임대차기간 만료·월세 연체·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시급할 때, 재판장 앞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출석할지 한 번에 정리한다. 불출석의 효과, 기일변경, 대리인 출석, 준비서면·본인신문, 화상재판, 판결선고기일까지 실제 흐름에 맞춰 설명한다.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등록·공인중개사
누적 7,000+부동산 관련 소송
매체 출연MBC·KBS·SBS·YTN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
실제 진행 흐름
1) 기일통지서 수령 · 사건번호·법정 확인 → 대리인 출석 여부, 대리인 출석만으로 충분한 쟁점인지 점검.
2) 준비서면·증거 정리 · 임대차 종료·연체·무단점유를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깔끔하게. 사실조회·증거신청은 필요한 항목만 선별한다.
3) 변론기일 출석 · 재판부의 쟁점 질문에 맞춰 핵심만 답변. 원고라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진행 경과를 간단 보고.
4) 변론종결·선고 안내 · 종결 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추가 서면이 필요하면 즉시 제출기한을 합의한다.
불출석의 효과와 주의
불출석하면 상대 주장 중 다투지 않은 부분이 자백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점유 상태, 연체 금액처럼 결과에 직결되는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라도 명확히 다투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기일변경을 요청하고, 당일 사고라면 즉시 사유서를 접수한다. 전자소송 이용 시 알림만 믿지 말고 기일을 캘린더에 이중 등록해 놓자.
Tip. 쟁점이 간단한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불출석한 틈에 일부 쟁점이 정리될 수 있다. 이때 원고는 핵심 주장·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가 바로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편이 유리하다.
진행 비용·선임 방식(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지원한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다.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지원한다. 긴급한 경우, 오늘 접수 → 기일 대비용 준비서면과 쟁점 요약본을 우선 마련한다.
직접 나가는 편이 유리한 경우
- 계약 경위가 구두 중심이라 문서가 부족해 본인신문이 예정된 때
- 열쇠 인수, 점유 이전 경과 등 현장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해야 할 때
- 임차인의 연체·손해배상 항변이 복잡해 즉석 질문 응답이 필요한 때
- 재판부가 당사자 직접 출석을 명한 때(사전 통지 확인)
그 외에는 보통 대리인 출석으로 충분하다. 다만 쟁점 정리가 덜 됐거나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늦지 않게 요청한다.
안내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