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임차인이 버틸 때 상가건물명도는 임대인의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첫 단계는 내용증명입니다. 해지 통보와 인도 요구를 명확히 남겨야 추후 상가건물명도 소송에서 인용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권리금·시설물 훼손을 막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문제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할 때는 목적물 표시, 계약 해지 사유, 지연손해금 산정 내역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세, 관리비, 체납 월세까지 종합하면 상가건물명도 판결 이후 집행 단계에서 이견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은 집행관 출동, 잔존물 보관, 재산명세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며, 소요 기간은 평균 3개월입니다.

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하면 인도 명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강제집행 시 소방·안전 점검 미실시로 행정처분을 받은 예도 있으므로, 현황 조사 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십시오.

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촘촘히 두면 상가건물명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상계 조건 등을 명시해 두면 소송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주니, 계약서 검토부터 서둘러 점검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