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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지인이 소유한 집에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보증금을 줄때까지 몇 년동안 기다렸는데 어느 날 지인이 ‘10년 지나면 임차권등기 효력이 소멸한다’고 주장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만료로 이사해야 하는데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면서 “전세금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걸 막으려면 가압류를 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독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멸시효란 특정기간이 지나면 채권(받을 돈)이 사라지는 법적 효과를 말한다. 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10년이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뒤 10년 지난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세입자 판례가 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