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
[신문보도] [부동산 법률]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 테니 기다려"··· 반환소송 준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2021.04
[신문보도] "새 세입자 오면 전세금 줄테니 기다려라”..전세금반환소송 준비해야
[파이낸셜뉴스] #.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개월째 기…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압류효력 없다...‘10년
“세입자입니다. 10년 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두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확인되더군요. 지금도 확인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설정 등기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됐다…
2021.04
[신문보도] 계약갱신 거절에도 세입자 안 나간다면, 바로 이 방법
[땅집고]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새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년을 더 살겠다’라고 고집을…
2021.04
[신문보도] 여당 또 임대사업자 옥죄기…"보증보험 미가입 땐 등록말소"
여당이 또다시 등록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주택 소유자 옥죄기에 나섰다. 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세제 혜택은 예정대로 축소할 전망이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
2021.03
[신문보도]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피하는 2가지 증여방법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두 명의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1억 짜리 작은 집 두 채가 있는데 큰 아들이 잘 못살아서 많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자식들이 돈 가지고 싸우길 원치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
2021.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요”..
[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2021.03
[신문보도] [엄정숙변호사 칼럼] 권리금소송에서 받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내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 낮은 경향 있어.[엄정숙변호사 칼럼] # “작은 상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
2021.03
[신문보도] [뉴음때] '전세 낀 집 매매 주의보' 집주인 VS 세입자 '2라운드'
=========================================[오프닝 음악]♪♬다시 사랑한다 말할까조금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널 기다리는 게 나에게 제일 쉬운 일이라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이번엔 박…
2021.04
[신문보도] “개발되면 돈방석”… 땅의 유혹, 땅을 치다 [출처] - 국민일보 [원
#1. 주부 이모(57)씨는 5년 전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월급을 준다”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대구의 한 부동산 법인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씨가 방문한 사무실에서는 이씨와 연령대가 비슷해 보이는 50~60명이 부동산 관련 ‘교육’을 받고 있었다.…
2021.04
[신문보도] 생활 속 소송 쉽게 이해하자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
2021.04
[신문보도] 집을 샀지만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게 하는 놀라운 판례
어렵고 헷갈리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법률톡톡’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아봤다.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집 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
2021.04
[신문보도] 제소전 화해 진행 중 3기 이상 차임연체 했다면 명도소송 해야
상가건물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제소전 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
2021.04
[신문보도] [기고 칼럼] 제소 절차 중 계약위반은 명도소송 해야
#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하여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
2021.03
[신문보도] [법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실 거주 하려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
[잡포스트] 구웅 기자 = # “아파트 집주인이에요. 이번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집에 들어가서 살 계획이에요. 하지만 세입자는 ‘임대차3법에 따라 2년을 더 살 권리가 있다며 계약갱신을 요구 한다’합니다. 명도소송을 하려는데 …
2021.03
[신문보도]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 줘" 이때 딱 맞는 방법
[땅집고] “지방으로 전근 발령받아 당장 이사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은 전세보증금을 못 내주겠다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정말 이사가도 괜찮은 건지 걱정입니다.”살다보면 전세계약 만기가 지난 후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