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
[신문보도] [이슈 컷] 아파트 복도를 내집 안방처럼…혹시 불이라도 난다면?
(서울=연합뉴스) 복도식 아파트 통로 중간에 난데없이 등장한 현관문. 잠금장치, 인터폰까지 버젓이 달려있는데요.맨 끝 세대가 복도를 막고 중문을 설치한 뒤 자기 집처럼 인테리어 한 것으로 작년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이 올라온 이후 두고두고 회자…
2021.10
[신문보도] 대출 막혀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은?[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생애 첫 내집마련을 위해 지난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A씨는 계약 직전 은행으로부터 현재 신용등급이면 주택담보대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매도인에게 집값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을 이체했지만 얼마…
2021.10
[신문보도] "어디 한번 끌어내봐!" 전세난에 늘어나는 막가파 세입자
[땅집고] “죄송한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사정상 몇 년 더…(거주하겠다). 법대로 하셔도 됩니다! 끌어낼 때까지 버텨보죠. 결례했습니다! 연락 사절.”최근 집주인 A씨는 자신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가 이 같은 …
2021.10
[신문보도]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위소송(주주대표소송)과 가압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요소나 부당이익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지적이다.경기도는 지난 6…
2021.10
[신문보도] 끊이질 않는 하자보수 분쟁..."법 개정 시급"
<앵커>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문제는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10
[신문보도] '제2의 화천대유' 막는다…개발이익환수제 어떻게 바뀔까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을 계기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가 미비하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개발사업으로 민간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대폭 높이고, 각종 면제·감면 제도도 줄이는 …
2021.09
[신문보도] 전세 싸게 얻었다 했더니 신탁물건 사기... 하루아침에 '불법점유자'로
#2017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취득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 없는데도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3년간 네 명의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6억3,0…
2021.09
[신문보도] 공인중개사 끼고 계약해도 안심 금물
금융·부동산 상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이 계약 전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중개인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최근 창원시 양덕동 집합건물 한 층에서 전세사…
2021.09
[신문보도] '산재 입어 50억?'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뇌물·배임죄 적용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곽모(31)씨가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아들 곽모씨의 퇴직금이 현직 국회의원인 부친을 보고 건네진 …
2021.09
[신문보도] [기고]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 가능하다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시행할 때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임차인과 제소전 화해를 하려 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도 제소전 화해가 가능한가요”재개발을 염두에 …
2021.09
[신문보도] [신림동 전세사기①] '담보신탁' 원룸 소유권 갈등에 청년층 23세대 보
[비즈한국] “현재 귀하는 불법으로 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 해제를 요청드립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E 원룸 23세대 세입자는 8월 27일 금융사(2금융권)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협조문을 받았다. 세입자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
2021.09
[신문보도] "내 몫은 왜 없나" 명절 전후 늘어나는 상속·유산 분쟁
아파트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년간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가운데 재산 상속을 둘러싼 다툼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명절 전후로 부동산 관련 유산·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9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
2021.09
[신문보도] [단독]소유권 넘기고도 집주인 행세… 취준생 등 세입자 30명 쫓겨날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 씨(29)는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전세 계약을 한 지 5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점유해제 요청’ 협조문을 받았다. 임대인 A 씨가 2018…
2021.09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재개발 명도소송서 이사비용 못 받은 세입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했습니다. 조합은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사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대로 나가는 건 억울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제가 이길 수 있나요”최근 명도소송 관련 대법원판례가 나왔다(2019다2078…
2021.09
[신문보도] [기고] 부동산실명법 위반한 명의신탁... “법 시행 이전 정산약정은 유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지인과 명의신탁 정산약정을 했습니다. 제 돈으로 땅을 사고 등기는 지인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 후 땅값이 올라 되팔면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지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법에…
2021.09
[신문보도] "공매부동산 중개수수료만 1.7억? 난 못 줘!"…법원 판단은
[땅집고] “공인중개사로부터 공매(公賣)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받은 대가로 소개비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지불한 소개비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일부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보수규정 적용을 받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