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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지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관련사고 건수와 정부의 대위변제 금액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의 경우 사실상 구제받는 방법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 있었던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명 ‘나쁜 임대인’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다. 전세 보증금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올해 1000억원 돌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총 1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286억원,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으로 매달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지난해 4415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