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
[신문보도] "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
2021.05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
2021.05
[신문보도]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 “쉽게, 성급하게 만든 임대차3법 분쟁 해
정부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한 계약갱신청구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부동산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2021.05
[신문보도] “그냥 둘러보려던 건데” 오피스텔 분양 사기(?) 속출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서울에 전세로 거주하는 김모씨는 올해 3월 퇴근길에 호객행위를 하는 분양업체 직원의 손에 끌려 오피스텔 홍보관에 들어섰다. 홍보관에 들어서자 분양 직원 두 명이 좌우에 붙어 물량이 거의 매진됐는데 한강이 보이는 자리에 …
2021.05
[신문보도] [엄정숙의 부동산판례] 5% 이상 증액 지급한 월세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주, 증액비율 5%초과 요구할 경우 거절의사 분명히 해야 유리건물주가 요구하는 대로 월세를 올려줬어요. 건물주는 20%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다투기 싫어서 그대로 다 줬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증액비율 한도가 5%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
2021.04
[신문보도] 주택 규제에 수익형 부동산 상종가...동시에 '불법 근생' 주의보
올해 1분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서울의 수익형 부동산 거래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 주택 규제가 강화되자 수익형 부동산 인기가 높아진 것인데, 불법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고 있다.26일 부동산114에…
2021.04
[신문보도] 계약 끝났는데 연락 뚝…상가 세입자 내보낼 방법은
[땅집고] “작은 상가를 갖고 있는 건물주입니다. 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석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어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물주들이 ‘명도소송하려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
2021.04
[신문보도] 흡연 소비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피해소송을 한다면 ?
"갑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피웠습니다. 그러다 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년간 문제의 담배를 생산한 갑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수십 년 간 담배를 피우다가 결국에는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아 몸뿐 아…
2021.04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금 받아서 돌려준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주변시세보다 전세를 비싸게 내 놓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벌써 3…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판례 칼럼] 계약한지 10년 지나도 권리금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10년간 한 곳에서 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한다며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오랜 기…
2021.04
[신문보도] [칼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면 보증금반환소송 가능
"견본주택을 지으려고 토지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의 임대목적에는 '견본주택 건설'이라고 표기했어요.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는데, 토지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21.04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과 소멸시효
"세입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돈을 받지 못한 채 사정상 10년 넘게 계속 살고 있어요. 채권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래되면 소멸시효에 의해 사라진다고 들었어요. 보증금 채권도 시간이 오래되면 없어지나요 만성적인 …
2021.04
[신문보도] [기고 칼럼] 집주인이 건물수리 거부하면 직접 고치고 월세에서 빼면 돼
“세입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현재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서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어요.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서 어쩔 수 없이 제 돈으로 수리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해도 일체 응하…
2021.04
[신문보도] [피플&포커스] LH·내곡동·엘시티 투기 의혹 왜?…엄정숙 부동산전문 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내곡동’ ‘엘시티’ ‘도쿄’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1/4분기가 지난 올해 최대 화두는 분명 부동산이었다. 어딜 가든 부동산 얘기가 빠짐없이 사람들 대화 주제로 등장하곤 했다. 세태를 반영하듯 법원에서 진행되는…
2021.04
[신문보도] [단독]"임대인도 힘든데.." 9개월 월세 밀려도 명도소송 못해, 3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문제원 기자] 경기도의 한 유통단지내 점포를 소유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연속 임대료가 밀린 임차인 때문에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월세 300만원 중 대출 원리금과 이자, 관리비를 빼고 남은 80만원과 자…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의 부동산 판례] 전세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누구에게 청구 하나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 채무, 상속지분 나누어 졌어도 한사람에게 청구 가능“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가 세입자입니다.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건물은 3명의 아들에게 공동 상속되었어요. 큰 아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달라 했더니 동생들이 연락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