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폭 어긴 불법 계약 34%…'최우선변제권' 길 열리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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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3.0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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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또 다른 전세 사기범 인천 미추홀 건축업자 남 모 씨 일당이 가진 주택의 상당수가 임대료 인상 폭을 제한해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을 무효화하면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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