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전체보기(새창)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자신이 직접 장사하기 위해 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가게주인을 찾았는데도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해주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상가주인들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럴 때 건물주의 주장을 법률이라고 착각했다가는 권리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8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건물주가 자신이 영업한다는 이유로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주장이지 법률은 아니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법이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고 조언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다. 가게주인이 권리금을 반환 받으려 할 때 건물주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4가지를 규정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1.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