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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된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주거빈곤층이 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던 주거 사다리는 이미 끊어진 상태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임대차3법은 임대차 시장에 굉장한 악영향"이라면서 "보유 부담이 늘어나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났다. 월세화가 가속화하면 2030 젊은 세대와 저소득층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세 전환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1만729건으로, 전월(1만3985건)보다 3200건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월세는 4013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하며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40.9%)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계속해서 제도가 추가되자 시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져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