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
[신문보도]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2021.06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세입자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저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집주인은 자신이 실 거주 하겠다며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전 전셋집을 보니 집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속은 것 같아 충…
2021.06
[신문보도] 임대차3법으로 월세화 가속화…"2030세대·저소득층 직격탄"
전·월세신고제의 본격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된 가운데 전·월세 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2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임대차 3법이 완성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결국 주거빈곤층이 된다는 우려…
2021.05
[신문보도] 재산세·종부세도 '소급입법'...여당이 뒤흔드는 부동산 시장
법률 제·개정 전 사안에까지 적용하는 '소급입법'이 또 한번 부동산 시장을 엄습한다. 지난해 '임대차 3법' 강행 처리에 이어 이번에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
2021.05
[신문보도] "방 뺄게, 위로금 5000만원 줘"…임대차분쟁 16배 늘었다
#1.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세주고 있는 A씨는 전세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임차인에게 “들어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그러자 임차인은 실거주 증빙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버텼다. 감정 싸움 끝에 A씨는 명도소송을 …
2021.05
[신문보도] 렌탈 제품 사용 중 회사가 제품 결함 사실을 숨기면?
"렌탈 정수기 물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는 제품 업그레이드라며 은근슬쩍 수리만 해주고 이물질 검출 사실은 제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까맣게 모르고 물을 마셨는데, 그동안 좋지 않은 물을 마셨…
2021.05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강제로 집주인 재산을 조회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집주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강제집행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
2021.05
[신문보도] 위로금 천만원…수리비 400만원…임대차법이 만든 '팍팍한 인심'
"계약 만료인 6월 중 이사를 요구하니 이사비와 복비를 달래서 700만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1050만원을 주면 7월 중 나가겠다고 한다""3년 전세 살다가 나가는데 집주인이 바닥과 벽지 등이 훼손됐다며 원상복구 비용 400만원을 요구한다"한 부동산 커…
2021.05
[신문보도] ‘안 살고 팔아치워 시세차익’ 세종시 아파트 특공 분양 논란 [출처]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직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사태로 허술한 특공 제도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동산 블루’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재산상…
2021.05
[신문보도] 임대차법 시행전 매매계약…국토부 “갱신 가능” 법원 “갱신 거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난해 7월 말 통과됐죠.그 이전에 매매 또는 전세계약을 맺었던 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새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그동안 국토부의 해석과는 정반대의 판결…
2021.05
[신문보도] [기고칼럼]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5가지 채권집행 방법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집주인은 패소 후에도 여전히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 등기부를 발급 해 보니 저의 확정일자보다 앞선 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경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방법…
2021.05
[신문보도]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아직도 해결책 없나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임차인 A씨는 지난해 전세계약이 만기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 보증금을 주기 힘들 것 같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A씨의 최대 고민은 이사날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받을…
2021.05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토지거래허가’ 안 나면 위약금 물어줘야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매매 계약시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압구정지구, 여의도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신시가지, 성수전략…
2021.05
[신문보도] [文정부 부동산 실패②] 임대차법에 흔들린 전월세시장…정책도 오락가락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출범 이후 무려 25번의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그 끝은 대통령의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시인과 사과였다.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
2021.05
[신문보도] "재건축해야 하니 당장 나가"…권리금 포기하지 마세요
[땅집고] “지난 10년 동안 한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올해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점포를 인수할 때 냈던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임차인을 물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해야 하니 빨리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
2021.05
[신문보도] [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계약 안하면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직장인 A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발품을 팔던 중 어렵게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부터 하자”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