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야 하는데 연락 안되는 집주인 어쩌죠"…이사철 관련 소송 부쩍 늘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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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21.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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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수십번이나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가을 이사철 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받지 않는 집주인까지 등장하면서 세입자들의 한숨이 깊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해 연락을 시도 하지만, 연락 조차 받지않는 집주인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대차 기간만료 2달 전 순조롭게 해지통보 되는 경우와 달리, 집주인이 처음부터 연락을 피하는 경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법률적인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요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주지 않기 위해 연락되지 않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인 연락 방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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