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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

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전기관 특공은 세종 행복도시로 근무지를 옮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직원을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다. 현재 행복도시 권역에서 분양하는 주택 중 40%가 이전기관 특공 물량으로 배정돼 있다.

지난달 정부ㆍ여당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행복도시 이전 기관이 아닌 데도 세종에 유령청사를 지어 특공 혜택을 누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 여론이 급속히 악화된 게 결정적이었다.

특공을 통해 받은 아파트를 팔아 차익으로 수억 원을 챙기는 '특공 재테크'도 여론 악화에 한몫했다. 특공 재테크로 비판을 받은 공직자 중엔 노형욱 현 국토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노 장관은 특공으로 2011년 2억8000여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