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
[신문보도] "아버지 물려준 3억, 반 나눠!" 근데 형이 이미 1억 썼다면
[땅집고] “저는 형제 두 명 중 장남인데,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3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병을 앓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중 1억원은 이미 병원비로 써서,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돈은 2억원인데요. 동생이 3억원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 소송을…
2021.11
[신문보도]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채권 강제집행은 재산명시·재산조회·부동산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동산압류 이용할 수 있다”“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
2021.11
[신문보도] 경제난에 더 민망해지는 채무관계...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땐
[법률방송뉴스]"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도 갚지를 않아요. 막무가내인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어진 서민 경제, 지인 간 채무관계까지 민망해지도록 만드는데요. 일각에선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갚지 않으려…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민사전문변호사 "못 받은 돈 받는 합법적인 5가지 방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습니다. 소송해서 판결문까지 받아도 갚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와…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부모님께 받아 처리한 병원비...조건부증여 입증안되면 유
병원비는 자녀들의 부양의무에 포함증여 받을 때 조건 있었으면 병원비 뺄 수 있어“두 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조건부증여 입증 안 되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병원비 못
[로이슈 전용모 기자] “2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3억 원을 주셨습니다. 3억 중 1억은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은 3억을 기초재산으로 하는 유류분소송을 냈습니다. 기초재산은 2억인가요, 3억인가요”상…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신청할 때 3가지 주의 사항 확인해야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띔 부동산 이야기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
2021.11
[신문보도] 집 팔았는데 돌연 "계약갱신"…세입자에 골치 썩지 않는 법
[땅집고]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하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말을 바꿔 정말 황당합니다. 계약에 차질이 생겨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 세입자…
2021.11
[신문보도] (영상)사랑제일교회, 정비구역서 제외되나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6차 명도집행이 또 무산됐다.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들은 지난 15일 새벽 3시 20분경부터 교회 시설에 대한 6번째 명도집행에 나섰으나 신도 수백명이 교회 내부…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권리금회수방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권…
2021.11
[신문보도] [엄정숙의 컨슈머 시선] 휴대폰 출고가 부풀리기는 소비자 기만행위
과거 소비자가 최신형 휴대폰을 살 때 처음부터 출고가가 부풀려진 경우가 있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출고가를 높인 다음, 사전장려금, 약정 외 보조금 등의 선심성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호객행위를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 부…
2021.11
[신문보도] 담배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해도 패소 이유는?
[경상매일신문=최영열 기자]“최근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A 회사가 생산한 담배를 20년간 핀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문제의 A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4일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위…
2021.11
[신문보도] 전세금반환 거부 집주인 연락두절 ‘소송 위한 6가지 연락방법’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전세금을 돌려받기 원하는 세입자와 주지 않으려는 집주인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세입자의 전화를 애초에 …
2021.11
[신문보도] 전세금 안 주고 도망간 집주인,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줄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를 위해 전화했는데 이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현금이 부족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종종 분쟁이 벌어진다. 일부 세입자…
2021.11
[신문보도] 2030 울리는 ‘전세금 먹튀’, 확실히 돌려받으려면
전세계약이 끝난 후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사고가 전세보증금 3억 원 미만의 저가주택에서 사회생활 경험이 적은 2030세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