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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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문의 전화만 10통 가까이 옵니다. 게시판 상담글도 매일 5건 정도 올라오고요. 소송까지 들어가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작년보다 1.5배 많아졌습니다.”(법무법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관계자)
최근 전세가격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잦아지자 근심에 빠진 세입자들이 앞다퉈 법률 자문을 구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작년부터 매매·전세가격이 떨어진 지방을 중심으로만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졌지만, 지난달부터 서울 전셋값도 약세로 돌아선 만큼 향후 서울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다툼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깡통전세’ 속출…전세금 반환 갈등 ↑
20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한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년 전인 2016년 2월과 비교해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경남 거제시(-17.44%)다. 구미(-10.22%)·창원(-8.26%)·포항(-5.23%) 등 경상권 주요 도시들로 전세가격 낙폭도 크다. 같은 기간 경기·충청권에서는 천안(-6.42%)·아산(-5.11%) 등지의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 갭(차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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