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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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18.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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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하늘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떨어지는 집값을 바라보며 속이 타는 것은 집주인만이 아니다. 매매와 함께 전세가가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 전세금 하락하니 갭투자 집주인 “전세금 돌려줄 방법 없다”


한국감정원이 10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서울은 0.04%에서 -0.01%로,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한창 이사철인 10월 말 서울 전셋값이 내린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전셋값 하락은 특히 ‘갭투자’ 집주인에게 치명타다. 갭투자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 가격과 전세금의 차액만큼만 내고 구입하는 투자 기법이다. 매매가 2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 1억 8000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을 경우 실제 돈은 2000만 원만 투자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70% 이상이던 2016년과 2017년 성행했는데, 지금도 수도권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만연하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말이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하루에도 2~3채씩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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