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
[신문보도] 임차인이 건물 비우지 않을 때
최근 경기상황이 악화되고 세입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법원에 명도소송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전체의 소송 건수 35만여 건 중 약 10%에 달하는 3만4000건 가량이 명도소송인 것을 …
2011.05
[신문보도] ‘제소 전 화해’때 실수하기 쉬운 사례들
엄정숙 변호사 법률분쟁 사례들을 보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느낀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은 사후 많은 비용과 시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필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주시는 …
2018.12
[신문보도] 60% 깨진 전세가율,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늘어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대로 하락하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전세보증금을 받아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아파트를 구입한 투자자들이 전세가와 아파트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자 큰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2018.11
[신문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권리금 소송
지난 9월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난달 16일 시행됐다. 개정법이 시행은 됐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상가임대인과 임차인들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이번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
2018.10
[신문보도] "건물주·임대인이 왜?"…약국, 권리금 분쟁 증가세
상가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
2018.11
[신문보도]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변화의 물길
물길은 세월의 변화에 따라 흐르던 방향을 바꾸기 마련이다. 대법원은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판결했다. 오랜 기간 ‘유죄’라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 흐름을 ‘무…
2018.11
[신문보도] 일방적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 단전·단수 조치…처벌 가능할까?
수협과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일 수협은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4차에 걸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모두 …
2019.03
[신문보도] 전세였던 내집 알고보니 월세? 오피스텔 전세 사기에 청년·신혼부부 눈물
월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청년 A씨는 수년간 모은 현금과 대출을 보태 오피스텔에 전세로 입주했다. 고령인 임대인의 위임장을 받은 중개업자와 전세 계약을 맺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임대인과 통화도 했다. 이후 전세금이 올라 수백만 원을 추가로 보내기도 …
2018.11
[신문보도] 솔로몬 지혜 필요한‘명도소송 강제집행’
지난달 23일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은 300여명의 집행인력과 100여명의 경호인력을 동원했으나 구시장 상인등 600여명의 거센 저항으로 1시간30분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수협은 강제집행을 …
2018.10
[신문보도] 상가입대차보호법 개정…‘권리금’ 보호 강화
지난달 20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리금 소송 관련 내용이 강화됨에 따라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새로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곧 …
2018.12
[신문보도] 전세금반환소송… ‘지연이자’도 받아야
전세금반환소송은 권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을 늦게 돌려주어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전세금 이외에도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전세금 돌려받기는 가능했지만 또 다른 피해인 지연…
2018.11
[신문보도] ‘입주지연’ 헬리오시티, 전세계약자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당초 알려졌던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기약 없이 입주가 미뤄지면서 이삿짐 쌀 준비를 하던 전세입자들의 처지가 애매해졌다. 그래도 입주를 기다릴 지, 아니면 다른 곳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지할 지 기로에 …
2018.10
[신문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부동산 개발 리스크 줄일 대안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 정부는 상임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영업을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들어준 것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영업권 기간이 10년간 보장되…
2018.10
[신문보도] ‘건물주느님’ 힘 줄일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조문마다 시행일 달라
지난 16일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고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고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달 20일 국회를 통과하고 이 달 16일부터 상가임대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 개정 법조문별 시행일자가 달라 상…
2018.10
[신문보도] '건물주느님' 힘 줄어들까..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건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상가 임대차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주택과 달리 '건물주느님'이라 불리는 상가 건물주의 횡포에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가 보다 강화돼서다. 하…
2018.11
[신문보도] '갭투자'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하늘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떨어지는 집값을 바라보며 속이 타는 것은 집주인만이 아니다. 매매와 함께 전세가가 하락하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금 하락하니 갭투자 집주인 “전세금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