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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종부세 위헌'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예상보다 큰 세금을 고지받은 일부 사람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최근 세무당국 오류로 강남 재건축 단지 일대에서 정상 금액의 2배에 가까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잘못 전달됐지만, 이들 소송은 일정에 변함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위헌 논란을 두고 입장이 갈렸다.

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본격적인 위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종부세 제도는 세계 어떤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제도”라며 “최근 오류 난 고지서가 발송됐다지만 일부 구역에 불과할 뿐 위헌청구 소송 일정엔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