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
2021.07
[신문보도] [생활 속 '법률톡톡'] 엄정숙 변호사 "권리금소송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
사례=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이나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
2021.07
[신문보도]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권리금 분쟁땐 판례부터 뒤져야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74.1%나 됐다.내년 최저임금 변동과 관련없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8%나 됐다. 최저임금 변동과 상…
2021.07
[신문보도] "부동산 세금 폭탄 맞느니 차라리 불법을"…명의신탁 급증했다
◆ 불법 부추기는 부동산정책 ◆경기도 수원에서 부동산 법인을 운용하는 A씨. 법인 명의로 광교신도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6채를 등록해 세를 주고 있다.A씨는 최근 고민 끝에 법인 명의 주택들을 가족과 친인척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정했다. 명의를 …
2021.07
[신문보도] "임대사업말소 동의할테니 위로금 달라"…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에 꼼수 판친
#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2018년 주택임대사업자(4년)에 등록했지만 올해 말이면 여윳돈이 바닥나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말소해야 하는데, 이때 세입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A씨는 "자진말소를 하지 않은 채 매도…
2021.07
[신문보도] 평범한 실수요자 분양권 다운계약…다주택자는 위장이혼까지
지난 2일 인천 송도의 한 택지개발지구를 찾았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같은 아파트, 같은 평형 분양권이 어떤 날은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4억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되기도 한다"며 "…
2021.0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
[경기북부탑뉴스 박종국 기자]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
2021.06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22일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
2021.06
[신문보도] 임대차법 시행 1년…집주인·세입자 분쟁 늘고 전셋값 올랐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주택 전세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 시행 이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은 크게 증가하고 전셋값 불안도 여전한 탓이다.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 계…
2021.06
[신문보도] 이런 경우엔 권리금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땅집고] “대학교에서 구내 매점을 운영 중입니다. 장사를 접고 새 세입자한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학교 관계자로부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학교를 상대로 권리금 …
2021.06
[신문보도] [엄정숙 판례 칼럼] 매출 부풀린 권리금 계약, 취소소송 가능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억원의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액수를 정한 기준은 매출자료였어요. 가게를 인수하고 보니 매출자료가 거짓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취소소송을 할 수 있나요”권리금계약을 할 때 매출자료를 …
2021.06
[신문보도] 대학교 매점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다른 법령 따라야 하는 경우...상임법 권리금보호 조항 따를 수 없어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
2021.06
[신문보도] “대학교 매점은 권리금 소송 못한다”
다른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보호 조항 따를 수 없어“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
2021.06
[신문보도] [생활속 '법률 톡톡'] "대학교내 매점은 권리금 소송할 수 있을까?"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대학교 내 다양한 점포들이 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인이 바뀔 경우…
2021.06
[신문보도] [기고] “내가 장사할테니 나가…정당한 사유 아니다"
“건물주 직접운영은 상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4호가 말하는 정당한 사유 아냐.” “건물주가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한다며 상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 합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상가 권리금소송을 할 수 있나요”&…
2021.06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대학 매점, 권리금 못받아”
[이지경제=정수남 기자] 장기 경기침체에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취업난으로 창업으로 발을 돌리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이로 인해 1급 상권인 대학가 창업이나 대학내 입점 점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다만, 대학 내 입점 점포에 대한 창업은 신중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