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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의혹과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의혹’은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충북 제천에서 뉴질랜드로 떠났을 당시 이웃주민과 친구 등의 돈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내용이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수억원대 돈을 빌리고 잠적해 경찰에 피소된 사실도 함께 적혀 있었다.

이에 뉴스웍스는 법률 전문가 엄정숙 변호사(42·법도 법률종합사무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기 의혹 논란에 대한 공소시효와 수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사기사건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는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것”이라며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사건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개정 전 공소시효인 7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사건은 97년에 피해가 발생해 99년도에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재물을 받은 시점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