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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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하고 작은 불씨가 숲을 태운다. 송사(訟事)도 그렇다. 작은 감정의 골로 시작한 분쟁이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임대차 관련 소송인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명도 소송’도 예외는 아니다. 작은 분쟁을 잘 다스리지 못해 사태가 커져 필자를 찾아오는 의뢰인도 상당수다. 이들과 상담을 하고 느끼는 것은 ‘조금 일찍 찾아왔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다.
얼마 전 명도소송을 대리한 상가 건물주도 그랬다. 발단은 화장실 문제였다. 해당 건물의 화장실은 공용이다. 세입자는 “지저분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 써 불편하다”며 자주 항의를 했다. 건물주는 이런 불만을 처음 받았지만 적당히 달래 돌려보내곤 했다. 세입자의 항의는 계속됐고 두 사람 사이 감정의 골은 서서히 깊어졌다. 세입자는 이후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수리업자가 방문하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해결을 위해 건물주가 세입자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말다툼으로 번졌고 급기야는 몸싸움으로 번져 서로 경찰에 고소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까지 벌어졌다. 상황은 불처럼 번졌다.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피고가 된 건물주는 필자를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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