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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 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 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입법적 판단이 고려되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 투자한 시설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회수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성과로 발생한 가치를 5년 더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다소나마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바로 개정법의 적용 시점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기간이 늘어나는 개정내용은 현재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시행 후 갱신계약이 되거나 최초 계약한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 금지기간에 따르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시도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함에 있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3개월 전부터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