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차임증감청구권 활용시 '착한 임대인' 늘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들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 방안이 제기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기 힘들어진 자영업자를 위해 건물 주인이 자…
2020.02
[신문보도]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팩트체크.
[위클리오늘신문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달 21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조문별로 시행시기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담합금지’ ‘신고센터 …
2020.03
[신문보도] [기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차임증감청구권’
[위클리오늘신문사]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무척 힘든 시기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자들의 신음 또한 커지고 있다. 매출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다행히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임대인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소…
2013.11
[신문보도] 가족간 건물 명도소송 제기, 신의칙 위반 아니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졌음에도 점유자(임차인)가 자진해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는 법률절차를 말한다.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
2017.06
[신문보도]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소송시 보전처분 먼저해야”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대표변호사 엄정숙)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분 실무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무연구 보고서는 ‘유류분제도에서 보전처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다. 유류분이란 고인(古人)의 유언이…
2017.01
[신문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2017년형 논스톱 법률서비스 시행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올해 첫 법률서비스 정책으로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명도소송 논스톱 법률서비스’는 2011년 첫선을 보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건물명도소송 고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명도소송이란 …
2017.07
[신문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
법도 명도소송센터(대표 엄정숙 변호사)가 법률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비용 보다 강제집행비용이 더 문제’라는 주제로 실무연구보고서를 발표한다고 4일 밝혔다. 명도소송이란 계약만료 등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잇는 권리가 …
2017.02
[신문보도]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인터넷 무료 법률 상담 600건 돌파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인터넷 무료법률상담이 600건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엄정숙 변호사가 2010년 선보인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은 4년 만인 2013년 답변을 포함하는 누적 상담이 300건을 달성했다. 이후 제소…
2017.05
[신문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자 특정 잘못하면 강제집행 불능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을 위한 실무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명도소송 준비서류와 강제집행 불능’이라는 제목으로 ‘목적물과 점유자 특정을 잘 못 했을 경우 강제집행이 불능된…
2018.10
[신문보도]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꼼꼼히 살펴봐야"
지난 9월20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대판 소작농으로 불리는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에 있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
2018.10
[신문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효과는?
국회가 지난달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의 창출을…
2018.10
[신문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적 효과 2가지는?
지난달 20일 국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임차인의 영업권 보장, 실질적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데 도움이 되는 등 법률적으로 2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2018.10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2가지 팩트체크와 효과”
국회는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차인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것.상가건물의 경우 한곳에서 영업을 하는 동안 단골손님 유지 및 이익…
2017.03
[신문보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지나면 효력 없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2017.03
[신문보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1년 지나면 효력 없어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유류분 소멸시효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표되는 28번째 유류분 실무연구보고서다. 센터는 이 보고서에서 망인이 사망 후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
2017.03
[신문보도] “제소전화해 조서, 준재심 어렵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가 제소전화해 조서와 강행법규에 대한 실무 연구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성립결정을 받는 제도이다. 제소전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신청을 위해 작성하는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