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
[신문보도] [법조계 신간 엿보기]명도소송 매뉴얼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10년 노하우를 공개하는 책이 발간됐다.법률전문가가 아니어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을까 ‘명도소송 매뉴얼’에서 다룬 3단계 실전전략을 익히면 혼자서도 명도소송을 할 수 있다. ‘1단계. 명도소송 전에 내보내기’, ‘2단계. …
2020.06
[신문보도] [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은 위헌이 아니며 ‘구하라 법’으로 보완해야
[위클리오늘신문사] 지난 글에서 필자는 유류분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은 아니기 때문에 폐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단점 보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살펴보고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한다…
2020.05
[신문보도] [인턴액티브] "매출 줄어도 월세는 요지부동…임대료 낮출 방법 없나요?"
(서울=연합뉴스) 이건주 인턴기자 = 서울에서 크로스핏(고강도 복합 운동) 전문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3월 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3주간 문을 닫아야 했다.A씨는 "정부가 방역 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운영할 수 …
2020.05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칼럼] 전세금반환소송 전(前)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2018년 이후 수도권과 서울 중심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대거 몰리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 집주인들을 잔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을 전세 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
2020.05
[신문보도] [팩트체크] ‘OO부동산 이용하지 맙시다’ 짧은 글 올린 집주인, 3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히 가능”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월 21일부로 시행집주인·공인중개사들의 ‘담합행위 금지’“인터넷 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 평소 한 부동산업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집주인 A씨. 그는…
2020.04
[신문보도] [엄정숙변호사 칼럼] “유류분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
[위클리오늘신문사]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필자는 유류분 위헌 주장에 반대한다. 실(失)보다 득(得)이 많이 때문에 폐지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2020.04
[신문보도] [단독] 효성티앤씨, 세빛섬 `임대료 폭리` 논란
착한 임대인 운동 '나몰라라'<앵커>지난 2011년 준공이 완료된 한강 세빛섬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입주자들이 운영사의 임대료 폭리에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김원규…
2020.04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명도소송에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또
[위클리오늘신문사] “상가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데 누가 내 건물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도소송 상담을 하다보면 심심찮게 듣는 질문이다. 현재 부동산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보니 소송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소송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2020.04
[신문보도] "IMF보다 경기 어렵다"… 임대료 인하 요구권 쓸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는 어려움에 부닥치자 사실상 사문화된 ‘임대료 인하 요구권’이 효력을 발휘할 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이 이 권리의 요건 중 하나인 ‘경제사정의 변동이 극심…
2020.04
[신문보도] "코로나 때문에 매출 0원인데…" 임대료 감면받을 방법은
“요즘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된다고 해서 건물주인에게 혹시 임대료를 2~3달간 깎아주면 안되겠느냐고 요청했더니, 임대료 인하는 커녕 바로 월세를 안내면 연체이자 물리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어요.”전시 이벤트 전문업체인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4
[신문보도] '임대료 낮출 권리 있다'..문제는 '죽은法'
#서울에서 북카페를 운영 중인 40대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평소보다 80% 이상 줄었다.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염 우려로 발길을 끊어서다. 사태가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이 없지만 매달 임대료 350만원을 내야 한다. 건물주는 두 달만 임대료…
2020.03
[신문보도] 집값담합 꼼짝마!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 운영
스포츠서울 김효원기자]지난달 21일 집값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담합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제47조의2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는 전세보증금 반환받고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말소를 먼저 해주면 전세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네요. 먼저 해주어도 되나요”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전세금 돌려받기가 목적인 의뢰인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2020.03
[신문보도] 재난상황에도 권리금회수 보장토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엎친 데 덮친 격’ 이라는 말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심각한데,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지 못해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임차인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5월에 개정…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집주인의 황당한 태도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았는데 왜 먼저 다른 집을 계약했냐’며 화를 내요”전세금 반환소송 상담을 하러온 세입자의 하소연이다.필자가 운영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한 방문상담…
2020.03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칼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뿌리
[위클리오늘신문사] 집을 가진 소유자라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정 법이 지난달 21일에 시행됐다.집값담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시행된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은 일반인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둘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