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
[신문보도] [2021 신년기획] ‘다시 일상으로, 다시 희망으로’ 소상공인 희망가
2020년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힘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계층은 소상공인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새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해 실내체육시설·…
2020.12
[신문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대면 시대, 무료 법률상담 앱 출시”
명도소송 전문 로펌인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는 모든 명도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앱을 출시했다고 31 일 밝혔다.“법도 명도소송센터” 앱 에서는 토지명도, 주택명도, 상가명도, 명도집행,…
2020.12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구하라법, 유류분 위해 보다 구체화되어 발의돼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일명 ‘구하라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안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30일 엄정숙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를 통해 “유류…
2020.12
[KBS방송] 엄정숙 변호사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들, ‘차임감액청구권’으로 현실적
서울에서 선술집을 운영하는 A씨는 월세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A씨가 매달 월세로 내는 돈은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에는 단골들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발걸음이 뚝 끊…
2020.12
[신문보도] 휘청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잡아줄까
[일요신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또한 집합제한 및 금지에 따른 피해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고심 중이다. 특히 논의가 활발한 …
2020.12
[신문보도] 헌법가치 무시한 與 입법폭주에 “국민 무시도 유분수” 민심 술렁
정부여당이 부동산 혼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2020.12
[신문보도]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
임대료 멈춤법은 보상에 대한 규정이 법률에 없어”코로나19(코로나)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2020.12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크다.21일 엄정숙 부동산…
2020.12
[신문보도] [단독] "보증금이 사라졌어요"...LH 매입임대 이럴 수가
<앵커>공기업 LH와 매입임대 주택 계약을 맺고 거주한 임대인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임대보증금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김원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기자>2년 전, LH(사장 변…
2020.11
[신문보도] [단독] "꼬마빌딩 대출 걱정마세요"…편법 부추기는 은행
<앵커>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아파트에 집중되자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꼬마빌딩`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 편법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결과 확인됐습…
2020.11
[신문보도] [단독] 전세난에 법 사각지대…문 닫는 가정어린이집 출처 : https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5%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5% 상한 적용이 안 된다고 하네요. 계약갱신청구권도 쓸 수 없답니다. …
2020.11
[신문보도] [비바100]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분쟁은 관행보다 법을 기준으로
“변호사는 ‘법(法)’을 다루는 사람이다.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法)이다. 그러나 ‘관행’을 기준으로 삼고 억지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기에 ‘법(法)’을 기준으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엄정숙 법도 종…
2020.09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칼럼] 전세금 반환소송과 통상의 원상복구 비용
[위클리오늘신문사]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2020.10
[신문보도] 전세낀 주택 매매 시 ‘갱신요구권 행사문제’... “법적분쟁 불가피하다”
법조계가 행정기관의 임대차법 유권해석으로 인해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유권해석’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의 법 해석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권리관계를 확정 지을 수 없다”면서 “결…
2020.09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과 통상의 원상복구 비용
“전세계약 만료일에 맞춰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당장 직장 때문에 이사해야 하는데 너무 곤란합니다.”…
2020.09
[신문보도] 전세금 떼였을 때 찾는 지급명령, 자칫 ‘독’ 될 수도
장기간 저금리 기조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 매물 부족 등의 여파로 전세 시장이 축소되자 세입자와 집주인 간 전세 보증금 반환 분쟁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