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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전세금 보증사고 금액이 사상 최대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발생한 보증사고는 2032건, 사고 금액은 3967억원이다. 종전 최고인 2019년(1630건, 3442억원) 기록을 훌쩍 넘겼다.

전세금 반환소송 건수도 매해 증가 추세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송(1심) 건수는 5703건이다.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3577건에서 2018년 4181건 2018년 570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검토해 조기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은 시간 싸움”이라면서 “최장 1년3개월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