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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임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측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명도소송이 민사소송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법률사무소 법도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총 3만6709건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세입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집을 비우지 않았을 때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명도소송건수는 2017년 3만5566건에서 2018년 3만9400건, 지난해의 경우 3만 6709건 등 매년 3만건을 넘어서는 등 점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3만건이 넘는 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명도소송밖에 없다. 심급별로는 1심이 3만670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