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매점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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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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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다른 법령 따라야 하는 경우...상임법 권리금보호 조항 따를 수 없어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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