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울리는 지역주택조합 함정 '준조합원’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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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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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도내 다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해 모집한 ‘준조합원(임의세대)’을 모집했다가, 입주를 보장하기 어려워지며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S건설이 시공한 화성 서희스타힐스 준조합원 528세대 중 300여 세대는 동‧호수가 미계약되며 예정대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200세대는 20여세대에 불과한 잔여 세대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조합은 미분양 발생 시 우선 공급받겠다는 특약서를 체결하고 528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일반분양 결과 42세대만이 미달되며(본보 지난해 12월 30일 5면) 입주가 어려워진 준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대구에서도 S건설이 시공사를 맡은 내당3동의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지난 2019년 30여 세대의 준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미분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최근 환불 절차를 개시했다. 이곳은 총 840세대 중 일반분양 물량은 162세대에 불과하다.


 


이에 해당 조합은 “조합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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