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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래 과정 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고 하네요 .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마무리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전문가들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