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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네요. 명도소송 할 수 있나요?”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 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3일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 후인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총 명도소송 상담건수는 3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같은 기간의 명도소송 상담건수(284건)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 중 임대차법 관련 분쟁상담은 5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차 2법이란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세입자가 처음 2년에 2년을 더 살 수 있게 한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될 때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한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다.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는 전셋값이 지난해 7월 7억원에서 지난달 중순에는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