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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2·4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 지구 위치조차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매입자에겐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는 강력한 투기 차단책이 논란에 불을 댕겼다. 신축 아파트를 제외하곤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발표한 24번의 부동산 대책은 매번 논란을 피하지 못했고 시장에서 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집값도 잡지 못했다. 83만 가구에 이르는 획기적인 물량 공세를 앞세운 25번째 대책까지 시작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자 주택난에 허덕이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후보지만 222곳, 어떻게 피해서 집을 사나

7일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르면 서울에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내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 주도 사업 지구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후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해도 아파트·상가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