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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의 상당수가 계약만 체결하고 취소돼 ‘가격 띄우기’가 성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위적인 시세조작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로 검증하기 어렵지만, 계약을 취소할 때 막대한 계약금과 배상금을 치러야 하기에 시세조작보다는 배액배상 후 매도한 사례가 다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취소가 집값을 올렸다기보다는 집값이 급등해서 계약 취소가 증가한 셈이므로 인과관계는 정반대다.

2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매매거래 85만5247건 중 3만7965건(4.4%)의 계약이 중도에 취소됐다.

취소한 계약 중 31.9%인 1만1932건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최고가 거래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취소된 거래 2834건 중 1436건(50.7%)이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66.7%) △강남구 63% △대구 서구 59.6% △울산 남구 57% △경기 성남시 중원구 53.3% 등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 위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