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의 미친 전세 때문에…" 전세금 떼인 세입자 속출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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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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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올해 이사 계획이 무산됐다. 김씨는 2년 전 보증금 1억6000만원에 부평구의 한 아파트 전셋집을 구했고 지난 2월 16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씨는 혹시나 집주인이 딴소리를 할까봐 작년 12월 계약 만료 2개월을 앞두고 계약갱신거절 통지도 했다. 이후 김씨는 새로 이사갈 전셋집을 구했고 계약금의 절반 이상도 새 집주인에게 줬다. 그러나 기존 전셋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해 이사도 못 가고 새로 구한 전셋집 계약금만 날리게 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소송을 준비 중이다.


새해 들어서도 집주인들로부터 전세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69건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33건의 5배가 넘는다. 2017년 33건이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2018년 327건, 2019년 1630건, 2020년 2408건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새 73배 급증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 세대수는 올해 145세대로 2017년 15세대와 비교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HUG가 집주인 대신 대위변제해준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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