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끝모를 불황' 권리금 0원 속출… 건물주 계약거절 횡포 대비를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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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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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자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해 업계는 또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의 실상은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방역규제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고, 이에 방역패스를 관리할 인력도 고용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시키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달 위드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잠시 살아나는 듯 했던 자영업 매출이 반짝 호황으로 그치게 됐다. 환경 재앙에 따른 기약없는 불황으로 ‘권리금 0원’의 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점심 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쏟아져 나오는 5호선 광화문역 역세권 가게에도 ‘권리금 0, 관리비 0’ 팻말이 붙어있을 정도다.


언젠가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자영업 시장이 정상화 될 즈음엔 점포 양수도가 봇물을 이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자측은 오랜 기간 누적되고 유예된 대출금을 일시상환 하려면 목돈이 필요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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