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하자보수 분쟁..."법 개정 시급" > 언론속법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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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법도명도

보도일

2021.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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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리보기]


<앵커>


새로 지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시공사가 제대로 보수를 안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하자 보수 분쟁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벽체 균열은 물론 천장에 누수 흔적이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입주예정자들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는 별다른 답이 없는 상황.


[삼송동 A타운하우스 입주 예정자: 입주자 입장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는 이런 저런 핑계로 입주자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처럼 주택 하자 보수 분쟁 사례가 시공 기술 발전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하자보수 신청 건수는 6,100여건으로 2017년(4089건)과 비교해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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