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
[신문보도] [엄정숙 판례 칼럼] 코로나19로 매출 급감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할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 하려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내려져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도저히 영업이 되지 않아 임대인에…
2021.07
[신문보도] [라이프&머니] 전세 보증금, 건물주 사망시 상속자 청구가능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
2021.07
[신문보도] "회사 구경할래?" 소개팅녀 따라갔다 분양사기 날벼락
[땅집고]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만나 식사까지 함께 했다. 이날 자리에서 B씨는 “마침 직장이 근처에 있는데, 사무실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에게 호감이 있던 A씨는 그의 직장까지 순순히…
2021.07
[신문보도] 권리금 못 받게 되면 건물주에게 손배 청구 가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주가 더 이상 음식업종은 받지 않겠다며 나가라 합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면 음식업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에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
2021.07
[신문보도] 전세보증금, 건물주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청구 가능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
2021.07
[신문보도] [엄정숙의 생활 속 부동산법률] 세입자의 말 바꾸기... 제소전 화해 조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해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산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갑자기 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꾼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이 있나요”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날짜에 …
2021.07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
(천안=국제뉴스) 최진규 기자 =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
2021.07
[신문보도] 상가 건물주의 사망, 3명의 자녀…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받을까 [부동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건물 주인이 사망하고 건물이 여러 명에게 상속되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 보증금 전부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보증금반환채무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채무이기…
2021.07
[신문보도]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에게도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
2021.07
[신문보도] 임차권등기명령, 10년 지나면 소멸?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집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전세금…
2021.07
[신문보도] “전세금은 상속자 중 아무나에게 받으세요”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됐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 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2021.07
[신문보도] "상속인에게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엄정숙 변호사, '전세금 반환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
2021.07
[신문보도] 권리금소송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어요. 하지만 권리금을 받은 가게주인은 인근에 똑같은 가게를 오픈했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가 권리금거…
2021.07
[신문보도] [기고칼럼] 전세금 못받고 이사갈 땐 임차권등기명령 하고 나가야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줘요.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 나서 당장 이사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나가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전세금은 전 재산인데 못 받을 것 같아 나가지도 못하겠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안 나가지도 못하…
2021.07
[신문보도] [ER 궁금증] “전세금 반환소송, 상속자 중 아무에게나 가능해”
[이코노믹리뷰=이소현 기자]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
2021.07
[신문보도] [부동산 법률] "전세금 반환소송은 상속자들 중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상가 건물 주인이 돌아가셔서 3명의 아들에게 상속 되었어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동생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자신 지분인 3분의1만큼의 전세금만 준다 하네요. 나머지는 동생들한테 받든, 경매를 하든 알아서 하라합니다.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