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
[신문보도] [단독] 청약신청금 환불 `함흥차사`…사전 청약자만 `발동동`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분양한 D오피스텔.A씨는 신청금 100만원과 함께 사전청약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행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그런데 지난 10월 실시한다는 청약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 속은 타들어갔습니다.급기야 A…
2021.12
[신문보도]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2020년은 임대차3법 갱신요구권 행사로 전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을 상대로 내는 보증금반환소송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것은 나타났다.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접수된 전세금 반환소…
2021.12
[신문보도] [이슈분석] 임대차 3법이후 전세금소송 18% 줄었지만…내년이 걱정되는 까닭은
[오피니언뉴스=박대웅 기자] 지난해 7월31일 논란 속에 임대차 시장과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꺼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신고제의 3가지 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행됐다.이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지…
2021.12
[신문보도]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끝모를 불황' 권리금 0원 속출… 건물주 계약거절 횡포 대비를
금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고, 방역패스가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에 적용되자 자영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들의 의견이 철저히 묵살된 강화형 방역대책 발표로 인…
2021.12
[신문보도] "나가!" "못나가!"… 지난해 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 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 …
2021.12
[신문보도] “나가 vs 못 나가” 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지난해 3만6681건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명도소송은 총 3만 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
2021.12
[신문보도] “나가! 못나가!”... 명도소송, 3만6681건으로 지난해 민사소송 1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은 명도소송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전체 민사소송 사건 중…
2021.12
[신문보도] "홀랑 팔아먹었다고?"…아버지 유산, 형이 맘대로 처분했다면
[땅집고] “형제 두 명 중 동생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만 땅을 물려주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형이 이미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부모의 상속재산을 둘…
2021.12
[신문보도] "나가" vs "못나가"... 명도소송, 지난해 민사소송 차지율 1위
[법률방송뉴스]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명도소송.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이 명도소송은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지난해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해마다 …
2021.12
[신문보도] "집 나가라"..민사소송 1위는 명도소송
[파이낸셜뉴스] 작년 한 해 동안 민사소송에서 명도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제기된 명도소송은 3만6681건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으로 집계됐다. 심급별로는 1심 3만3729건, 항소심 2…
2021.12
[신문보도] ‘제소전 화해’ 성립시키려면 주의해야 할 3가지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작은 상가건물의 임대료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건물주입니다. 제소전화해를 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세입자 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소전화해 성립 요건을 둘러싸…
2021.12
[신문보도] "뭐야, 내 전세금은?!"…계약 안 끝났는데 집주인 바뀌었다면
[땅집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제 보증금은 기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나요”집주인이 전세 세입자를 들인 집을 매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
2021.12
[신문보도] 기고-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엄정숙/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전세금 반환소송 지급명령으로 해결한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면서…
2021.12
[신문보도] 엄정숙 변호사 "부모가 증여한 땅 이미 팔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하다"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
2021.12
[신문보도] “아버지가 물려준 땅 팔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두 형제 중 동생입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만 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형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형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린 땅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유류분 기초재산을 둘러싸고 …
2021.12
[신문보도] [기고] “명도소송 판결났는데 왜 안 나가”...점유이전금지가처분 먼저 했어야
#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