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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바뀌면서 해묵은 ‘유류분 제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1977년 상속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법정 상속인 몫으로 유보해 놓는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한다. 즉, 상속인 또는 근친자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일정한 형태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은 균등한 상속재산 분배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불씨가 되곤 한다. 특히, 초고령화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은 과거에 비해 훨씬 늘었고,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상속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가족 간 재산 분쟁의 하나인 유류분반환청구는 2005년 158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 911건으로 5.8배가 넘게 늘어났고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은 분쟁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기간도 지난 11년 동안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적인 소송 기간도 최단 한 달에서 최장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조…